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월세 전세 이사 시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많은 세입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관리비를 냈거나 혹은 내고 있다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고 내가 낸 관리비의 일부를 꼭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관리비에는 주차료, 승강기 이용료, 관리실 직원 급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효용 가치를 높이는데 쓰이며, 도색, 승강기 교체, 옥상 보수공사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월평균 500원 정도 발생하고 해당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

 

본인이 매달 납부한 금액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방문하셔서 사이트 상단에 관리비 - 우리 단지 관리비 등 조회 -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정보 입력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동안 납부했던 내역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내가 월세 또는 전세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 대신 내가 매달 납부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 사는 동안은 세입자가 매달 납부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요청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원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기입하고,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등의 방법을 진행한다는 약간의 협박성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갈 때 부동산에서도 많이 챙겨주니, 부동산에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하지만 놓치기 쉬우니 이 포스팅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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